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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하려면 시공 전 단계부터 안전 설계 필요
기사입력 2019-09-25 06:40: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특별기획-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자] ③ 이중삼중 안전망이 생명 지킨다

업계, “영국의 CDM과 같은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정부에서 건설산업 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사고 예방책으로 영국의 CDM 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계에서도 CDM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은 시공 이전 단계에서 발주자-설계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강조하는 설계관리 제도다. 안전관리에 설계 (Design) 개념을 도입해 주요 사업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게 핵심이다.

영국은 건설사고의 50% 이상이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유럽경제위원회(EEC)의 분석 결과에 따라, 1994년 CDM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차례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에 안착시켰다.

가장 최근 개정된 ‘CDM 2015’는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Client)-주설계자(Principle Designer)-주도급자(Principle Contractor)가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통한 관리체계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발주자는 유능한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비용ㆍ시간 등)을 제공한다. 주설계자와 주도급자는 시공 이전과 시공 단계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이며, 발주자와 서로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 밑의 설계자와 시공자도 마찬가지다. 설계자는 설계 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며, 시공자는 공정별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결국 발주자에서부터 설계자, 시공자 등 공사의 모든 참여자가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영국의 CDM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전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관점에서 발주자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CDM 제도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선 현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설계에 반영하는 영국의 CDM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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