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사설] 경제 살리는 정책 국감 기대한다
기사입력 2019-10-02 07: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오늘부터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국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국감 성적표에 따라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여야의 정치적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국감은 벌써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국감은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 여야 간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 평가와 북ㆍ미 비핵화 협상, 한ㆍ미 방위비 분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ㆍ일 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슈 하나하나가 가시밭길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감 전체를 뒤덮을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은 절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블랙홀이 돼서 정작 제대로 짚어야 할 다른 국정 현안들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

 산적해 있는 건설산업의 현안들도 국감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정확한 진단과 신축 아파트로 옮겨 붙은 집값 상승세에 대한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 건설업계가 요구 중인 적정 공사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와야 한다. 예타 면제 사업의 진행상황 점검과 SOC 예산 집행의 효율성,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문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문제 등도 살펴야 한다. 발주자의 갑질과 재량권 남용문제 등도 따져야 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활동이다. 그럼에도 본질에서 벗어나 건설업계 CEO 등을 대거 국감장에 불러 내 호통을 치거나 망신을 주는 행태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민원성을 곁들여 에둘러 SOC 확충을 요청하는 발언은 그나마 양반이다. 거리낌도 없이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몰염치까지 등장한다. 이번 국감에선 이런 구태 장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