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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심사숙고해야
기사입력 2019-10-02 07: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방안을 내놨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실제 지정 때에도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늦게나마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현장이 유예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액 이상으로 규제해 집값을 낮추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재건축주택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위적인 가격정책은 그동안 숱한 실패를 경험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한제를 실시하면 건설업체들은 필연적으로 공급을 줄인다. 공급이 줄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 희소성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급격하게 견인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그동안의 학습효과를 너무 간과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분양가상한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이번에도 LTV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규제 방안을 들고 나왔다. 주택임대업자에 이어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40%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인위적인 가격정책이다. 이제는 가격을 옥죌 생각만 하지 말고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됐어도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여전히 서울에 살고 싶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수요를 외면한 가격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격 개입으로 시장 통제와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믿음부터 버려야 한다. 보완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자체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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