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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10ㆍ1대책에서 고무적인 대목은
기사입력 2019-10-04 05:00: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부처를 출입하다 보면 아주 가끔씩 ‘신의 한수’란 찬사가 절로 나오는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건설기계 제조사ㆍ레미콘업계와 기계임대사ㆍ운전자들이 콘크리트 펌프카의 수급조절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선 2015년 7월 국토교통부가 고안해낸 제한적 수급조절(전년 등록대수 대비 2%에 한해 신규 등록 허용)이다. 수급조절이냐, 아니냐란 ‘모 아니면 도’식의 갈등 상황에서 양 당사자 모두 용인할 만한 창의적 접점을 찾아낸 사례다.

건설산업의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둘러싼 건설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설현장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건설노조의 횡포까지 완화한 작년 11월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도 이런 사례 중 하나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대책 내용만 놓고 보면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도 ‘신의 한수’ 리스트에 올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건축조합들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공급위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를 완충하는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까지 지탱할 대책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내 61개 아파트단지, 6만8000여가구에 6개월 기한을 부여해 서둘러 분양토록 한 10ㆍ1대책은 나락으로 내몰리는 주택시장은 물론 건설경기까지 끌어올리고 여당의 최대 관심사인 총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밀어내기 분양의 시한이 바로 총선이 치러질 내년 4월인 덕분이다.

시한을 맞출 지도 불투명한 정비사업 61건의 숨통을 틔워준다고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란 회의론도 있겠지만 풀릴 정비사업들은 서울, 그것도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권 물량들이 주류다. 당정으로선 자칫 시장 불안을 부채질하지 않을까란 우려도 할 수 있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존 분양가 관리시스템이 살아있다. 작년 말부터 당정이 정성을 들였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프라들의 착공까지 맞물리면 총선을 앞둔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 반갑게 느껴지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에 비해 확실히 업그레이드되는 듯한 느낌이다. 지난 상반기까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나 당정이 엄포를 놓았던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식은 과거 정부 때의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나온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일괄시행한 2007년의 분양가상한제와 차이가 있다. 유예기간 부여는 물론 동(洞) 단위 '핀셋' 지정방식 등에서 주택공급 위축 후유증을 막으면서도 강남 재건축발 가격상승을 제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그 고민의 최대 결실은 유연성 같다. 조국 사태 등 정치 문제들과 달리 부동산정책 면에서는 나날이 유연해지려는 정부의 변화가 반갑고 다행스럽다.

 

김국진 산업2부장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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