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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해야
기사입력 2019-10-07 07: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했다. 종합건설업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600여개에 이른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 보유 적발 강화,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 및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나 업체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업체의 증가다. 페이퍼컴퍼니 등은 전체의 15% 내외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시장을 교란시킨다. 이들 무자격자의 난립은 견실한 업체의 영업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같이 무자격자가 활개를 치는 데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등이 원천적으로 시장에 발을 못붙이도록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특히 개찰 직후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를 빼앗음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해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도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해야 한다. 특히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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