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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ESS 화재, 국감서 집중 포화……“정부 안전조치 미흡”
기사입력 2019-10-07 14:22:0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7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ESS(에너지저장장치)화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지난 6월 정부의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이후에도 발생한 ESS 화재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ESS 화재 사고 중 LG화학과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LG화학이 특정 시기와 특정 공장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리콜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성 장관은 “ESS는 법적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화재 원인도 ESS는 배터리, PCS(전력변환장치) 등 종합적인 제품인 만큼 관리, 설치운영, 배터리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서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사위의 발화원인 조사 내용이 너무 부실했고, 결국 발화원인 미상인데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었다. 성 장관은 “지난 조사위 발표때 화재 원인을 4가지로 분류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1년 9개월간 ESS 설비에서 23건의 발생하자 지난해 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ESS에 대해 가동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1월에는 민간사업장에도 별도의 전용 건물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최대 충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운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후 산업부는 6월 11일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충남 예산과 강원 평창, 경북 군위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하반기에 ESS 화재가 계속 발생해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제조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배터리 제조사가 자기의 잘못을 셀프조사해서 시정하고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과수와 소방쪽에서도 대부분의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추정해 왔는데, 조사위는 배터리 결함은 살짝만 언급했다”면서 “이것은 조사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구성위원으로 구성된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 장관은  “LG화학 배터리 결함이 의심돼 현지 공장에 대한 방문조사, 배터리 셀 분석 등 시험 실증을 했는데 극판 접힘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실제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발생한 3건의 화재는 정부의 안전조치 지침이 완료된 곳은 아니었지만 이번 3건의 화재는 관련 데이터도 있고, 흔적도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ESS 설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여개가 백화점, 지하철역, 병원, 대학, 경기장, 대형쇼핑몰,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시한폭탄을 끼고 사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산업부의 관리·감독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ESS 사업장 1173곳 중 산자부의 안전조치 이행 통보 공문의 답변율이 10%대로 매우 낮다”면서 “이는 ESS 안전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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