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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용 대리점에 떠 넘긴 한샘, 과징금 11억5600만원
기사입력 2019-10-13 12:00: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위, 대리법점 시행 후 첫 제재…거래행태 개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사전협의 없이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떠 넘긴 한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샘은 부엌과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용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부엌ㆍ욕실(Kitchen&Bath, 이하 KB)가구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대리점들과 실시여부 및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중 입점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월 9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2017년, 전체 입점대리점 기준)의 판촉행사 비용을 지불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자, 대리점법 위반(이익제공 강요)으로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도 포함돼, 한샘은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시행된 대리점법에 따라 의결한 첫번째 제재 사례로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집행하므로써 대리점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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