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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1대책 열흘’…원정투자ㆍ밀어내기ㆍ로또청약
기사입력 2019-10-11 16:12:4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의 10ㆍ1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 만에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바쁜 움직임이 감지되는가 하면, 건설업계ㆍ정비업계와 일반 수요자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 서민’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강남구 거래 아파트 2252가구 중 서울 외 거주자의 매입 비율은 24.6%(555가구)에 달했다.

서초구의 경우도 1440가구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20.7%(299가구)를 매입했고, 강동구도 24.6%, 송파구도 23.1%를 기록했다.

민경욱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공급 규제로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더 많은 지방 현금부자로 인한 서울 집값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현 시점이 서울 주택 매입 적기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공급을 옥죄는 규제 대신 대출규제 완화 등 보완책이 동반돼야 주택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ㆍ1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6개월 ‘유예’됨에 따라 주택 공급자인 건설업계와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수요자들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 공급에 청약통장을 꺼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분상제 적용 시점인 내년 4월까지 예년 대비 많은 물량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8만6962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4007가구)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최근 3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상제의 주 타깃인 수도권의 물량이 4만6182가구로 지난해(2만3808가구) 공급 수준을 크게 웃돈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10∼12월 구체적 공급 시기를 밝히지 않은 약 9만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실제 4분기 공급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요자들도 이 같은 ‘로또 청약’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 소식이 나온 이후 투자 문의가 평소의 3∼4배는 많아진 것 같다”며 “오랜 기간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고 현금을 보유한 이들이 아직도 많은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그나마 ‘무주택 실수요자’로 주택 수요를 한정하며 실제로 집값 안정세를 이끌어냈었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론 현금을 보유한 사실상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으로 재편됐다. 정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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