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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심의… 원안 통과
기사입력 2019-10-12 10:20:4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생색내기용 6개월 유예 정책 늘려달라” 미반영…10월 하순 대상 지역 확정될 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10ㆍ1대책에 대해 이른바 ‘생색내기용’이라는 둔촌주공,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등의 의견이 규개위 심의 현장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추가 반영되지 못했다.

12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인 11일 열린 규개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10ㆍ1 부동산 보완대책을 통해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방안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시됐지만, 규개위는 이에 대한 내용은 추가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곳, 착공했지만 일반분양하지 않은 곳 등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장 61곳 등은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해야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은 1∼2곳도 안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 집회를 이끈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규개위에 둔촌주공,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관계자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 등을 전달했지만,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강행 의지로 추가 개선책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통과의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한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데, 조합원들의 피해만 키우는 상황”이라며 “이달 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결과를 놓고, 정비사업 조합원들과 후속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규개위 심사 후속절차인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에는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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