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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국 우선주의 어디까지인가
기사입력 2019-10-15 07: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살기 척박해진 글로벌 경제에 팽팽한 긴장감이 일자 자국 경제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극강 보호무역과 함께 국가 패권이 교역조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세계의 협정과 조약은 강력한 파워 앞에 손을 들었다. 자유로운 무역으로 효용을 중시하던 무역체계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관세 폭격으로 상대국의 무역은 물론 세계 무역체계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발휘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은 이제 무역뿐 아니라 군대에도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다며 돌연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발표를 했다. 극단의 테러를 자행하는 IS와 대치하던 쿠르드족은 하루아침에 지원군을 잃었다. 안전을 지켜주던 미군의 철수는 그동안 빈틈을 노려 왔던 터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미군이 빠지면 쿠르드족을 소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이 위기에 몰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철수를 하는 미국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힘의 균형을 이루던 동맹과 연합들은 언제라도 미국이 이익을 위해 철수할 수 있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 수지를 조정했고 이어 자국 기술의 경쟁우위를 위해 특정기업의 인프라를 무너뜨렸다. 자국이 가진 모든 파워를 동원하여 상대국은 물론 전후방의 연관 국가 및 연관 기업을 함께 움직이는 가공의 공격 앞에서 중국은 성장 그래프가 꺾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지며 장기화되자 일상의 무역분쟁이라고 방관하던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세계 1위의 소비국과 생산국의 분쟁은 이들과 교역하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미국과 무역은 물론 동맹국으로 자국 방위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역조는 물론 미군 주둔 경비를 계산하며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한국과 틈이 벌어진 상황이고 한ㆍ미연합 군사훈련도 대폭 줄어들고 있어 어느 날 갑작스런 미군 철수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리아 철수는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북ㆍ미회담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미군 파견이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당한 철수임을 주장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 미군의 파견이 잘못됐고 틀렸으니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철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어김없이 그동안 중동에서 치러낸 비용계산으로 할 만큼 했음을 내세우고 등을 돌렸다. 이윽고 터키 대통령은 보란 듯이 쿠르드족이 있는 시리아 북동부에 군사작전을 시작했음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중동의 대혼란이 시작된다. 미국은 미ㆍ중 분쟁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겼고 시리아 철수로 중동을 흔들고 있다.

  사우디를 비롯한 친미 중동국가들의 위험도가 커졌다. 드론 공격으로 석유 관련시설이 파괴된 사우디의 경우 자신을 공격한 누군지 모를 이 세력이 특정 세력들과 합세해 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터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 편에 설 수 있다. 만일 이 선택이 중동의 판을 엎어,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커진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기술과 무기의 공유로 미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위안화 사용으로 미약했던 기축통화로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있지만 결정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적 협력이 있기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보란 듯이 미국을 겁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은 핵의 보유와 점점 고도화되는 무기로 이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많은 병력도 되지 않는 미군의 시리아 주둔의 의미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약 8조달러에 미국은 신의를 잃었다. 이제 중동의 민주 세력이 적대 세력이 되고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이 앞으로의 이익을 저버렸다. 미국과 동맹국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오늘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익 앞에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저버릴 수도 있다.

  나라의 신의가 기반이 되는 협정과 외교관계는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수지를 떠나 신의의 가치를 존중한다. 거래와 협상에서 신의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미 터키는 작전을 시작했다. 숫자 계산에 중요한 것을 놓아버린 미국으로 향하는 비난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S는 더 극악해질 것이고 이스라엘과 걸프만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로 인한 여파는 세계가 함께 앓게 될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 극단의 이기적인 이 모멘텀으로 어디까지 세계를 흔들 것인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의 이기주의는 정도를 벗어났다.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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