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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음주운전 언제까지 관대할 것인가
기사입력 2019-10-16 07: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언제부터인지 국회에서 청문이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청문회에서 하는 질문이 있다. 특히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게 하는 질문은 ‘사형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소신’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을 1997년 12월30일 이후  하지 않고 있다. 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쪽은 흉악범에 대한 감정과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인권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사실 사형 제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사형 제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사형 제도와는 다르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강하게 처벌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심치 않게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 소식이 뉴스로 들려온다. 이 글을 쓰는 날에도 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뉴스를 장식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마친 다음날 야당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도 일어났다. 포털사이트에서 음주운전이라고 검색하면 뉴스가 정말 화려하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철도차량 운전자, 공무원, 일반인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다. 연간 2만여건 가까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 450여명, 부상자 3만3000명 수준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의 현실이다. 사고만 난 것이 이 정도니 단순 적발이나 적발되지 않는 건수까지 합하면 음주운전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법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동승자도 처벌하고 기준도 강화했다. 국민들은 이런 강화에도 끄떡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을까?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음주약속이 있는 날은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부득이 자가용을 가지고 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음주운전의 해악을 확실히 인식하고 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그럼에도 살인행위라는 음주운전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강력해 보이지만 관대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음주적발 1~3회 하는 처벌기준이다. 음주운전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다. 적발되면 횟수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2회쯤 적발되면 본인의 이름으로 차량 구입은 물론이고 차량과 관련된 보험 가입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 언제 또 음주 운전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벌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야 한다. 음주 운전하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부과해야 한다. 공직 진출은 물론이고 공직자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살인 흉기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과 흉기든 살인자가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평온한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단순하게 운전을 하다가 실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전혀 다르다.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길가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행’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토털에도 음주운전 면허 구제를 도와 준다는 광고가 정말 많다. 대부분이  생계형 구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거꾸로 생계형이라면 더욱이 운전 시 음주를 하면 안 된다. 본인의 생계가 걸려 있는 일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관련 사무소 등이 음주운전 구제 광고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사실 이런 구제도 엄격한 기준 하에서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쉽게 구제가 되는 걸로 착각한다.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듯이 이런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

  음주운전 당사자들이 불이익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특히 프로 운동선수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지만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코치는 바로 사임하는 경우도 보았다. 음주운전의 피해는 음주운전자 본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막을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없애고 줄이는 사회가 선진사회 아닐까?

 

한치호(행복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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