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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기사입력 2019-10-16 17:27: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긴축의 시대가 가고 완화의 시대가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강도 높은 완화적 경제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2015년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 시기를 긴축의 시대로 볼 수 있다. 2019년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완화의 시대로 다시 전환된 것이다.

  2019년까지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미ㆍ중 무역분쟁과 EU와의 새로운 무역갈등 등으로 미국 경제의 하방압력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등 경기후퇴의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2019년 7월과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9년 8월과 9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ㆍLoan Prime Rate)’를 낮춰 잡았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국채금리를 도입했다. 신흥국들도 도미노 대열에 동참했다. 홍콩, 브라질,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등 수많은 신흥국들도 줄줄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 결정은 기조의 변화를 뜻한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처럼, 한 번 이륙하면 상당기간 비행하고 한 번 착륙하면 상당기간 체류하는 것이다. 지난달 인상하고 이번달 인하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2019년 하반기에 통화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면,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로 돌아가 보자. 한국경제 여건이 좋아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것이 아니다. 한국 경제라는 ‘안살림’을 들여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은 매한가지다.

  당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이유는 바로 ‘바깥살림’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달러화 가치와 원화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규모 외국인 자금유출이 일어났었다. 국내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는 등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이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미국과 주요국들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상황 속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2019년 들어 한국은행은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1.25% 기준금리 시대에 재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10월23일에 발간할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속되는 저물가 현상 및 디플레이션 우려를 막아 내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맞물려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정책의 방향성이 통화정책과 맞물려 제대로 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항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다. 금리가 하락해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엄격히 말해, 이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니라 나머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쩌면 수백여 가지가 될 것이다. 대외경기가 불안정하고, 산업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수백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나머지 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금리의 변화는 그 밖의 모든 자산가치의 변화를 뜻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의 향방은 기업들의 자기자본 의존도를 결정하는 등 재무전략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인하 혹은 동결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환율, 주가, 국제유가 등의 거시경제 변수들이 급등락할 것이다. 기업들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등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때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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