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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운3구역 재개발 토지주 '갈등 격화'
기사입력 2019-11-08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3-1·4·5 구역 토지주들 시청서 임대주택 강제 매입 반대 집회

시 "도정법 따라 매입권 있어, 지금까지 SH에 운영권 넘겨"

 

   
지난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세운3구역 토지주 모임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와 세운3구역 토지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을지로 세운3구역 재개발 지역 내 3-1·4·5구역 토지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임대주택 강제 매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는 지난 4일 토지주들이 시에 임대주택 매각을 종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은 것이다.

세운3구역은 총 10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청계천 쪽에 위치한 3-1·4·5구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세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격을 조정하지 못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 이어 최근 시와 토지주 사이 갈등까지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 처분을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세운3-1·4·5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철거도 진행한 상태다.

토지주 측은 도정법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은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정법 제79조에 따르면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이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도정법 상 재개발 사업구역 내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다는 게 토지주 측의 주장이다. 토지주 모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없지만, 어차피 서울시 심의를 거치려면 임대주택을 넣어야 해서 계획에 포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이렇게 넣은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저렴한 가격에 시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면서 심각해졌다. 토지주 측은 “시가 건설원가의 30~40% 수준에 임대주택을 강제 매입하려고 한다”며 “거부하면 시가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도정법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매입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도정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건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단지 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SH공사에게 운영권을 줘 왔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주 측은 시의 임대주택 매각 요구 뒤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압력이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16일 경실련은 시가 세운3구역에 건설될 임대주택 96가구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4년 뒤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주택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을 시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더 격화됐다.

토지주 모임 관계자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인데, 시민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 와 여론을 이용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토지주들이 모여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곳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는 종로구 경실련 앞에서 경실련 발표에 반박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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