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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관련 보증 시장 활기
기사입력 2019-11-08 05:00:2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달 민간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을 판매하던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건설공제조합도 다음달 보증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 건설계약 시 대금지급 방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공포된다. 공포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내년 말쯤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더 빨리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존 건산법에 따라 원수급인은 민간 공사 대금지급 보증을 도급인(발주자)에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유명무실했다.

관련 보증 상품 이용률이 극히 미미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민간공사 대금지급 보증 상품 중 하나인 SGI서울보증 ‘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의 이용 실적은 지난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 2017년(1∼8월) 5건에 그쳤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건공 계약이행보증실적 건수는 5542건이었다. 대금지급보증 실적은 그에 훨씬 못 미친 셈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민간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갑을 관계”라며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원수급인이 발주자에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상품 수요 자체가 적어 상품 이용률도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향후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율은 20% 내외로 제조업(15%)과 전산업(12%)에 비해 높다”며 “그런데 수익률은 제조업, 전산업 등 다른 업종보다 낮아 공사대금 미회수 시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민간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로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 ‘민간 공사대금 채권 공제(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건공 관계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게 상품 출시의 배경”이라며 “건설업 전용 민간 공사대금 채권공제상품인 데다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의 계약액은 연간 141조원(2007~2016년) 수준이다. 민간 건설공사 계약액의 경우 국가통계포털 5년 평균으로 110조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이후 종합건설 매출채권공제(보험)의 시장 규모는 연간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안재민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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