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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불가…‘사면초가’ 빠진 정비조합
기사입력 2019-11-07 14:57: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신반포3차ㆍ경남 조합, 지난달 3.3㎡당 6000만원 ‘통매각’ 계약…행정소송전 승리 자신

정부가 서울 정비사업 단지 일반분양 물량의 통매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서 조합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개최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민간임대법상 통매각이 불가하다”고 못박은 탓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반분양 물량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곳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통합재건축 조합이 유일하다.

당초 이 조합과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 조합이 각각 나라장터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나, 진주아파트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의 경고에 이를 전면 취소했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조합은 지난달 30일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임대사업자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3.3㎡당 6000만원에 통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조합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통매각 계약을 불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 시점에서 법리싸움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이 조합이 사실상 유일하다. 지난 6일 주정심에서 분상제 적용이 확정된 서울 시내 87개, 8만4000여가구 정비사업지들의 ‘우회로’는 잠정적으로 차단된 셈이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유예된 분상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도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4단지 정도 만이 규제 적용 이전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사업 진행 속도가 약간 더뎌 적용을 피하는 것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처럼 우회로가 막힌 정비사업 조합들은 정부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매각 불가 방침을 공고히 하고 있는 국토부ㆍ서울시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한 움직임이다.

실제 분상제 적용을 피할 것이 확실시되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상에서 조합이 책정한 3.3㎡당 3550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현재 서울 정비사업 조합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고분양가 관리기준을 활용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HUG”라며 “빠른 시일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불허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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