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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정에 성난 조합…집단 대응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9-11-07 16:13: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총궐기대회 개최 예고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확대에 반발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7일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들이 참여 중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이날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 &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등 20여개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0대 악법으로 꼽힌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HUG 분양가 간접 규제 △안전진단 강화 △층수 & 용적율 규제 △인ㆍ허가 지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로또 분양 △세입자 대책 확대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혹은 2년 이상 장기 유예해달라는 것과 함께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를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또, 규제 철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와 함께 법 개정 청원 활동,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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