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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의 금순공정(金盾工程)
기사입력 2019-11-08 07: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금순공정(金盾工程)이란 중국 정부가 총 8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난 2009년부터 가동한 디지털 사이버 공안 체제를 말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황금방패(黃金防牌)라고도 하며, 1차 계획은 1998년~2006년, 2차 계획은 2006년~2008년에 추진됐다.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1만여 개의 감시용 서버를 설치,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은 물론 댓글의 민감한 내용까지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

 

 관련 개념으로는 만리방벽(萬里防壁ㆍGreat firewall)이 있는데, 만리장성(Great Wall)과 방화벽(Firewall)의 합성어이다. 중국이 1998년 금순공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2003년 완성한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시스템으로 서방 세계에서 만리장성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다. 중국 내에서 구글 등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이 ‘만리방벽(GFW)’ 설치를 의무화했다.

 

  확대 개념으로는 평안도시(平安城市)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영상감시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교통, 치안 관리는 물론 재난상황 발생 시 조기경보와 각종 안전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대처가 이루어진다. 지난 2004년 그 개념이 제시되고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21개 대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평안 뒤에는 감시와 검열이 동전의 앞뒤처럼 따라 다닌다. 말이 평안이지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사회 전반을 전방위로 감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평안도시 프로젝트에 위구르 신장지역이 포함된 중요한 이유이다.

 

  금순공정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는 동영상 콘텐츠 관리(VCM;Video Contents Management)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니터링한 동영상의 실시간 분석 처리와 신고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다름 아닌 화웨이의 기술이며 화웨이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화웨이 VCM 시스템의 유일한 사용자가 중국 공안이다.

 

  뜬금없이 중국의 금순공정에 대하여 말한 이유는 유사  시스템이 중국을 넘어 러시아 등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감에 따라 중국의 꿈(中國夢)이 주변국들의 가치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의 금순공정이라는 황금방패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변국이나 서방세계를 겨누고 있는 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전개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화웨이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및 국가의 안보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화웨이 장비로 5G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들과는 민감한 안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있다. 그 이전에도 미국 언론매체는 화웨이, ZTE 등의 장비가 미국 내에서 사용된다면, 통신, 전력망 등과 같은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내 군사기지에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작동을 간섭 혹은 방해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이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일부로 미국의 견제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문제라고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화웨이 사태 이전에 이미 중국 정부와 공안 및 군부의 내부적 지원 아래 인도ㆍ태평양 국가들을 해킹한 중국 5개 해킹조직의 존재가 폭로됐었다. 이들 해킹조직은 2017년과 2018년에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의 기술, 산업, 항공우주, 통신, 에너지 등의 분야를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감시 대상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 혹은 중국의 군사 또는 외교적 전략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핵심 국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립에서 발생한 단순한 견제나 마찰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의 국익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던 문제임을 이젠 직시하여야 한다. 근본 가치를 달리 한다고 의심을 받는 패권 국가가, 정부와 밀접한 자국의 기업을 내세워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한 IT인프라를 대한민국 내에 확보하고, 이를 실제 활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군사 정보의 보안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다 심각하게 전략적인 대처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처한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일방만의 ‘지피지기’ 상황이 아니길, 속된 말로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김구(법무법인 중우 대표변호사)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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