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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궐기대회 및 총선 연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기사입력 2019-11-08 15:32:5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미래도시시민연대, “분상제로 조합원 부담 크게 늘어날 것”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일관된 정비사업 규제에 반발해 집단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7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 &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조합들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관계자는 “안전진단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실시 등 각종 도시정비 관련 규제 정책과 함께 이번에 분양가 규제까지 이어지자 조합원들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모든 걸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내년 총선과 연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집약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정책을 개발해 청원활동을 벌이고 도시정비 10대 악법에 대한 철폐 운동과 함께 각종 궐기대회를 이어가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경영지원단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분양을 약 500가구 정도인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은 가구당 2억∼5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조합원들이 로또 분양자를 보다 더 많은 부담을 내고 입주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들이 분양을 하는 2년 후부터는 신규 사업장이 없어 공급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은 조합원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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