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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막아라…지하 10m 이상 굴착현장 특별점검
기사입력 2020-01-14 14:29:4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15일부터 도심 건축물ㆍ공동주택 총 107곳 대상

백석동 주상복합ㆍ여의도동 지하보도 현장에는 벌점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앞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일산 백석동과 여의도동 소재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각 지자체가 요청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76곳과 지방 31곳 등 총 107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공사에 적정성 등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승인기관과 국토부 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점검은 15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대부분 점검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건설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과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사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 협의 또는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사 중지 및 벌점,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심지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건설업계가 각 현장별로 위험요소들은 사전에 조치,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현장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번 점검 외 지자체 등에서 사고조사를 진행 중으로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다음달 중 추가 벌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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