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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기사입력 2020-01-14 13:59:0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약속…건설예산 확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면 더 강한 규제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강남지역을 겨냥해 최근 급등한 고가 부동산의 가격을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는 말도 덧붙였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직접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말로 포문을 연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에도 부동산 추가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해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등록세가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은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양도세는 불로소득이라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부동산의 동향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강남지역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지역에서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2년에 걸쳐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다.

예로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11억원대에 거래됐던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는 현재 20억50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된 상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79㎡) 역시 대통령 취임 시점에 12억원대였던 실거래가격이 최근 1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들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대통령의 ‘가격 원상회복’ 발언은 가격 인하를 의미한다. 시장의 ‘유동자금’으로 표현한 투기세력을 철저히 규제하면 최근 2년에 걸쳐 진행된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이 하락할 것이란 논리다.

한편, 대통령은 충남지역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었다”라며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지만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도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관련법안도 국회에 있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근 SOC 부문 예산 증액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허용했다”며 “지방 SOC 건설사업도 올해 10조원 넘게 배정됐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임기 후반부에도 SOC 예산 증액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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