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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구축 속도내지만 …
기사입력 2020-01-16 05: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민참여 사업 투자사기 기승 … 中업체 덤핑공세 등 과제도 산적



새만금 태양광발전 구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최근 인허가 신청이 본격화됐고 환경영향평가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다. 문제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높은 점유율과 투자자 모집 사기 등이며,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사업추진단은 새만금에 들어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만금 1∼4구역에 총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무려 6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1GW 규모(4조6200억원)로 구축될 수상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 사업(1.2GW) 중 2구역에 사업비 6600억원을 우선 투입해 0.3GW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추진단은 수상 태양광 전체 개발 예정지(2·3·4구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대상지는 3개 구역, 2만7970㎡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는 새만금사업의 자연생태·대기·물·토지·생활·사회경제 등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것도 긍정적이다. 추진단은 2월 말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5월께 새만금개발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빨라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사업 중 주민 참여와 관련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2.1GW 규모 중 744MW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는데, 이와 관련한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은 작년 5월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쳐 7%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지자체 추진사업 500MW를 포함해 총 744MW 규모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한 투자 사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 주민투자 시기와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발전 개시 일정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란 게 새만금청의 입장이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덤핑공세로 국내 태양광 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점도 고민이다.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효율 17.5%를 달성하는 등 기술 수준이 많이 높아진 데다 가격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이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시장이 중국기업만의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맞물려야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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