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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제도 시행 앞두고 레미콘사 우려 깊어
기사입력 2020-01-16 05: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업계, 품질강화 등 취지 불구 덤핑경쟁 불가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중소레미콘사들의 우려가 높다.

MAS제 도입을 통해 수요기관의 선택권과 레미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게 조달청의 방침이지만 출혈경쟁만 부추길 뿐 실질적 효과는 미비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년간 시행될 MAS제에 대한 업계 불안감과 반발이 거세다.

MAS제는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 자격만 충족되면 모두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이 이들 가운데 계약자를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찰자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과 가격을 함께 투찰하면 최저가 순으로 업체를 선별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수요기관의 선택을 받은 업체들에 한해 물량공급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문제는 할인율이다. 수요기관 선택을 받으려면 경쟁사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야 한다. 조달청이 10억원 이상 공사의 할인폭을 계약가격의 5% 미만으로 제한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지만 10억원 미만 공사는 할인율을 둘러싼 덤핑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우려다. 게다가 레미콘산업 특성상 아파트 공사 등을 제외한 대다수 납품공사가 10억원 미만이다.

현재 공공공사에 납품하는 레미콘 가격은 민수(민간납품) 대비 5∼10%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MAS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 공공납품 레미콘가격의 하락은 물론 민간납품 단가까지 함께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납품 공사현장에 대한 할인율 상한이 없다는 것은 업체끼리 치열하게 경쟁해 가격을 낮추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제값을 받지 못하면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관수 납품가가 하락하면 민간건설사들도 동시에 이에 맞춰 단가를 낮추자고 요청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레미콘에 대한 MAS 도입 자체가 탁상행정의 산물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레미콘은 시멘트, 골재, 혼화재 등 각종 원재료를 일정비율로 섞어 만든 반제품이다. 단가경쟁을 강화해 가격이 떨어지면 불량ㆍ불법 원재료가 섞일 우려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저품질 레미콘이 난립해 공공아파트, 인프라의 하자 및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관수 물량을 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등 또 다른 폐해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계약단계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리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달청을 포함한 정부와 구매를 의뢰한 수요기관 차원에서 불법행위는 물론 불량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모든 레미콘사가 불법행위 유혹을 이겨낼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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