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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스페셜] 근로자 만족도 상당히 높아… 생산성 저하·재정문제는 해결 과제
기사입력 2020-02-12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생산성 저하 우려, 재정 문제 해결해야”

김호건 LH 평택사업본부 소장 인터뷰

 

   
김호건 LH 평택사업본부 소장 / 안윤수기자 ays77@



Q. 전자카드제와 적정임금제 장점은.

=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라가고 노동강도는 완화됐다. 일한 인원과 시간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사라졌다. 임금 체불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셈이다. 근로자 만족도는 당연히 높다. 여기에 내국인 고용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 외국인력 문제도 없다.

Q. 현장 관리가 어렵지는 않나.

= 내국인 고용 비중이 커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는 있다. 다른 현장에 비해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력을 써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입찰 단계에서 노무비는 고정했지만 그렇다고 무한대로 인원을 쓸 수는 없다. 정해진 노무비 이상으로 지출이 되면 그 비용은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 관리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Q. 공사기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 연장근로를 하기 어려워 공사기간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다. 근로자들이 물량 단위로 일하는 다른 곳과 달리 여기는 시간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늦을 수 있다. 공정률이 40%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당초 계획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해봐야 한다.

 

Q. 다른 문제점은 없나.

= 결국은 돈 문제다. 시공사에게 높은 낙찰률을 보장하고, 건설근로자에게도 높은 임금을 주면 좋은데 그 돈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발주자의 재정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제도가 계속되려면 재정당국의 입장이 중요하리라 본다. 적정임금 지급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시중노임단가는 1년에 2번 바뀐다. 중간에 단가가 오르면 건설사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Q.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 내국인 고용이 확대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어떤 내국인이 고용되는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전자카드와 적정임금을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할 생각인데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한 내국인에게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면 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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