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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대책 내놓은 금융위…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사입력 2020-02-14 14:33:5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또한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과 비용·위험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52개 운용사, 1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가 되면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촉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을 점검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이나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다는 유동성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母)-자(子)-손(孫)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TRS 계약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PBS 증권사로 제한되고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상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할 수 없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도 확충된다. 최소유지 자본금(7억원)만 적립하던 것에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는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과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은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일부 자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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