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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난해 상하수도공사 40건 중 35건 토목으로 발주
기사입력 2020-02-17 06:00: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가이드라인 배포한 후 분쟁 사라져”



서울시가 복합공사를 종합이 아닌 전문으로 우선 발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달청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조달청은 지난해 40건의 상하수도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중 35건(87.5%)은 종합(토목)으로 입찰공고했다. 전문(상하수도)으로 공고한 입찰은 5건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61건의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가운데 60건을 전문건설사 대상으로 발주했다. ‘노후 하수관로’로 범위를 넓혀도 총 85건 중 75건(91.8%)이 전문으로 발주됐다.

사실 그동안 종합과 전문 간 업역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 공종이 상하수도공사다. 종합건설업계는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구조물공 외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사가 해야 하는 공사라고 맞섰다.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와 관련해 국토부 예규로 ‘건설공사 발주요령’이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발주방식의 최종 결정은 발주자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달청 등 4개 기관이 협의한 끝에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상하수도 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항목’을 제작했다. 조달을 의뢰하는 수요기관이 체크리스트에 맞춰 발주형식을 정하면 조달청은 그대로 발주를 진행한다.

체크리스트에는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따른 검토항목과 공사 발주와 관련한 국토부 및 조달청의 유권해석, 예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공자격 세부검토항목에서는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기타 현지 여건 등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기타 현지 여건에서는 공사의 구간ㆍ기간ㆍ시기나 시공연건뿐 아니라 인력관리ㆍ자재ㆍ장비관리 및 품질ㆍ안전관리, 민원처리 등도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해 발주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검토항목을 각 수요기관에 배포한 뒤 상하수도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달청에서 발주한 40건의 상하수도공사 가운데 35건이 종합으로 발주됐다는 사실은 각 수요기관에서 상하수도공사를 복합공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복합공사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전문으로 발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전문으로 발주한다고 해서 모든 전문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전문 중에서도 규모가 큰 몇몇 업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이는 ‘담합’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난 2017년 도로포장업체 96개사는 각 구청의 도로포장공사를 자신들끼리만 나눠 가져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325개 업체로 덩치를 불려 낙찰 확률을 높였다. 또 25개 자치구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담합군 내 어떤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해당 지역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썼다. 이렇게 해서 챙긴 돈은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여간 모두 49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상하수도공사가 계속 전문으로 발주된다면 2017년 도로포장공사 때처럼 부정으로 흐를 개연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 “모든 상하수도공사를 종합으로 발주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도 조달청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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