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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하도급 갈등 없애려면 주계약자 확대보단 적정공사비 확보가 우선”
기사입력 2020-02-18 06:3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전문건설업체의 31.3%만 “주계약자 효과 있다”

건산연, “내년부터 업역 폐지…적용 가속화 보류해야”

 

서울시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대책의 배경은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에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문을 포함한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관련해 건설업체 100개사(종합 30개사, 전문 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은 이미 상당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원ㆍ하도급자 간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매우 공정하다’ 또는 ‘공정하다’라고 답했다. 전문업체만 따로 떼어 분석해도 ‘불공정하다’ 또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공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원도급자에 의해 하도급자가 불공정행위를 요구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2%가 ‘전혀 없다’ 또는 ‘없다’라고 답했다. 반면, ‘있는 편’ 또는 ‘아주 많은 편’은 2%에 그쳤다. 원도급자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유ㆍ무형의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전문업체의 87.1%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서울시가 추진해온 하도급 관련 개선대책이 충분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건설산업의 공정 하도급 문화를 만들기 위해 ‘3불(不) 정책’ 등 2010년 이후 매년 강화한 하도급 정책을 계획ㆍ시행해왔다. 3불 정책은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 공사 퇴출을 뜻한다.

그러나 강력한 정책을 거듭하면서 체감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3불(不) 정책’의 대표적인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해 전문업체의 31.3% 정도만 ‘효과가 있다’ 또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혀 효과 없다’ 또는 ‘효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5%에 그쳤다.

눈여겨볼 대목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부분이다. 총 11개 정책방향 가운데 종합업체의 60%, 전문업체의 44%가 ‘건설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ㆍ낙찰제도 등 개선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원ㆍ하도급간 불공정 행위나 갈등의 발생은 결국 부족한 공사비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전용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역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원ㆍ하도급자 모두 전반적인 업무의 공정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면서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의 내실있는 이행도 요구되지만, 적정공사비 지급 등의 정책적 보완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계약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업역이 폐지되는 2021년 이후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하면 주계약자 적용 가속화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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