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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 설계노무단가·기술자단가 인상… 사상 최고치 경신
기사입력 2020-02-26 05: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유급휴가 취득 관련비용 등 반영, 내달부터 적용

국토교통성이 공공사업의 적산에 사용하는 새로운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와 설계업무 위탁 등 기술자단가를 발표했다. 노무단가는 전국·전직종의 단순평균으로 2.5%, 기술자단가는 전직종의 단순평균으로 3.1% 각각 올려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노무단가와 기술단가 모두 단가공표를 시작한 1997년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할공사 적산에 적용하는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에 대해 국교성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기준법에서 유급휴가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 일수(연 5일)의 휴가취득에 관계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노무단가는 전직종의 가중평균(하루 품삯)으로 2만214엔(단순평균 2.5% 상승)이다. 최고치를 경신하며 2만엔대를 넘어섰다.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입은 3개 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경우 전국 평균에 더 얹어 2만1966엔(단순평균 2.9% 상승)으로 결정했다. 통상 4월부터 적용하는 신단가를 앞당겨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은 올해가 7년째다. 자연재해 복구·부흥의 가속 및 방재·재해줄이기, 국토강인화의 강력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보정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다.

노무단가는 국교성과 농림수산성이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공공사업 노무비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2013년 4월부터는 실세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능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정복리비 상당액을 가미하는 형태로 개정했다. 2013년 4월에 전국 단순평균으로 사상 최고 폭인 15.1%(피해 3개현 21.0%) 인상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2014년 2월, 2015년 2월, 2016년 2월, 2017년 3월, 2018년 3월, 2019년 3월에 인상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단가를 결정했다. 대상 51개 직종 가운데 표본 부족으로 설정하지 못한 직종(건축블록공)을 제외한 50개 직종에 대해 도도부현 단위로 단가를 설정했다. 상승으로 돌아서기 전인 2012년도 단가와 비교한 상승률은 전국 단순평균이 51.7%다. 피해를 입은 3개 현 단순평균은 68.8%에 달한다.

△기술자 단가 3.1% 인상…8년 연속 상승

전체 20개 직종의 2020년도 설계업무 위탁등 기술자 단가 평균은 전년도보다 3.1% 오른 4만260엔이다. 전직종 평균 단가는 8연 연속 상승했다.

업무별 평균은 설계업무(7개 직종)가 4만8543엔(2.6% 상승), 측량업무(5개 직종) 3만3600엔(3.0% 상승), 항공·선박관련업무(5개 직종) 3만8080엔(4.2% 상승), 지질조사업무(3개 직종) 3만 5667엔(2.8% 상승)이다. 20개 직종 중 하루 품삯이 가장 높은 것은 설계업무 주임기술자로 6만9800엔이다.

기술자 단가는 국교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설계업무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업무, 측량업무 등의 적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급여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2012년도 단가에 비해 28.8% 상승하게 됐다.

△전기통신 2.4%, 기계설비 6.3% 인상

2020년도 전기통신관련 기술자 등 단가는 5개 직종 평균이 전년도보다 2.4% 올랐다. 전직종 평균 단가는 9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2년도 단가에 비해 20.2% 오르게 됐다.

업종별 기준 하루 품삯은 전기통신기술자 3만1800엔(할증대상 임금비 66%), 전기통신기술원 2만1400엔(66%), 운전감시기술원 2만4500엔(65%)으로 오른다.

기계설비공사 적산에 관한 표준임금(하루 품삯)은 기계설비제작공 2만5300엔(할증대상 임금비는 미설정), 기계설비설치공 2만4000엔(0.690%). 2개 직종 평균은 전년도 보다 6.3% 올랐으며 8년 연속 상승했다. 2012년도 단가에 비해서는 17.1% 올랐다.

한편 아카바 국토교통성 장관은 이와 관련, “새로운 단가는 2019년도 보정예산에 의한 발주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공공공사의 원활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시공시기 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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