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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건설 계약상 코로나19 불가항력 적용 여부
기사입력 2020-02-26 07: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산 기자재 공급 차질과 중국 하청사로 인한 문제를 넘어 해외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인력ㆍ물류ㆍ금융 그리고 각국의 대응책 등에 영향을 주는 등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공사 지연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 어떻게 불가항력(Force Majeure)이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코로나19가 불가항력임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관련 계약 조항에 따라 불가항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가 국제건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인 FIDIC과 같은 규정이라면, 코로나19는 예외적인 사건 또는 상황으로 인정되고 자격 요건(Requirements)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한 상태다. 따라서 각 계약서 내용과 그 준거법에 따라 불가항력 적용이 다를 수 있다. 예로 어떤 계약서에 불가항력은 예시된 목록에만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유행병(epidemic)이나 질병(disease)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나 전국적인 유행병(pandemics)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는 현재 발생된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 준거법이 대륙법(Civil Law) 체계 하의 국가나 중동 국가라면 관련법상 불가항력 내용 확인도 필요하다.

  불가항력과 관련해 명심해야 할 것은 통보 조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FIDIC은 불가항력이 되는 사건과 정황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14일 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통보 조항은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해석돼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공기 연장 및 비용 보상에 대한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

  시공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 수행이 방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인과관계(Causal Connection) 증빙을 위해서 본사와 현장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기록들을 잘 관리 및 유지해야 한다. 많은 계약에서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경감(Mitigation)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준거법에 따라 인정되므로,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코로나19가 발생돼 현장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할 경우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그만큼 불가항력 주장이 어려울 수 있다.

  중동지역 공사에서 중국의 하청사나 기자재 공급업체가 불가항력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발주처에 관련 통보를 해야 하며, 하청계약서가 ‘백투백(back-to- back)’으로 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발주처 측에 하청사가 신청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한 뒤 기한 내에 발주처 측에 통보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하청사에 영향을 줄 경우, 이는 보통 시공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하청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이 원청계약보다 더 광범위하게 규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명시적인 반대 규정이 없으면, 시공사는 원청계약에 규정된 불가항력 내용에 포함되는 사건에 따라 하청사가 방해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원청계약에 따른 불가항력을 발주처 측에 주장할 수 있다.

  다른 구제 방안으로는 △법률 변경 △지연 주장 △가격 변동 △계약 이행불능 등이 있다. 현장이 있는 국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명령이나 방침 등 법률 변경이 있고, 이것이 해당 공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고려할 요소가 있다. 또 필요 인력 비자(VISA) 발급 건이나 세관 통관 건이 심각하게 지연돼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련 당국에 의한 지연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 계약서에 가격변동(Fluctuation)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가격의 상승이 발생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이나 유사 규정이 없을 경우, 준거법이 영국법이라면 계약 이행불능(Frustration)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은 종료되며 양측은 장래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반면 준거법이 대륙법이라면 관련법에 따른 불가항력이 적용될 수 있다.

 

박기정(법무법인 율촌 영국변호사ㆍKOTRA 해외수주협의회 법률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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