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중견IT업계, SW진흥법 계류ㆍ대기업 참여에 공공 입찰 난항
기사입력 2020-03-19 05: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해 말부터 주요 대규모 공공사업이 발주되고 있지만 중견 IT서비스 업계는 입찰에 고배를 마시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규모 공사의 대기업 예외 승인도 늘고 있어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8년만에 전면 개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 국회에서 좌절됐다. 오는 5월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공공분야 SW 발주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IT업계 입장에서는 SW진흥법이 계류되고 있어 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SW진흥법의 취지는 대기업이 인력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시스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글로벌 기업처럼 솔루션과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이 개발 솔루션과 플랫폼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제공해 국내실적을 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은 지난 8년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솔루션 개발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인력투입 중심의 원조사업 위주로 해외 시장에 접근해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SW진흥법이 하루 빨리 통과가 돼야 국내 중견ㆍ중소기업들의 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대기업 참여 예외가 확대되면서 중견IT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계열 IT서비스기업의 국내 공공시장 진출을 두고, 일부 대기업이 투자는 뒷전으로 미루고 대외 매출비중확대라는 그룹 과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대기업들은 예외 신청 41건 중 총 26건이 예외 인정을 받았다.

외교, 국방, 치안, 전력, 보안 등 SW진흥법 상 예외 신청이 가능했던 사업을 제외한 11건의 기타 사업이 예외 신청을 했다. 그 중 절반에 달하는 6건을 대기업이 수주해 대규모 사업 대부분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독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차세대 사업의 경우 신기술 도입을 이유로 전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처리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컨소시엄 또한 대기업ㆍ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중견기업만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안종호기자 jho@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