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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 신종 코로나 확산에 중소건설업계 연쇄도산 공포
기사입력 2020-03-25 06: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사중단·납기지연 따른 위약금 등 발생 가능성 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급속한 경기 악화로 민간공사 발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감염 확대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발주자의 자금난이 악화돼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와 관련된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 자민당 국토교통부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전국건설업협회(전건)는 연쇄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안전망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공공사업비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공사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교통성이 직할공사·업무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주자의 의지를 확인해 신청이 있을 경우 일시중단 및 공기·이행기간 연장을 실시한다. 도급 대금액·업무 위탁료를 변경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공사의 중지나 지연에 따른 건설회사의 필요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건설자재의 납기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건은 민간공사에서 건설자재 조달난 및 감염자 발생 등에 따라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입각,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비용증가분에 대한 보전도 요청했다. 건설업이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부담경감 조치로 무이자·무담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기연장에 따른 민간 발주자의 부담경감 조치도 요망했다.

청문회에서 일본건설업연합회(일건련)은 경기하강이 뚜렷해지면 민간건설투자가 일시에 떨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대담하고 신속하게 공공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 여력에 회의적인 일부 여론에 대해 건설투자가 피크 때보다 30% 감소했으나 건설기능자 수는 20% 감소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에 힘입어 건설현장의 생산성은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어 시공여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조물 에너지절감기술 등 85개 테마 세계표준화 추진

경제산업성은 새로 국제표준화 및 일본공업규격(JIS)의 제정·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 등 모두 85개의 테마를 정하고 올해부터 원안 만들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토목·건축분야 테마는 콘크리트구조물 에너지절감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등 5개.

토목·건축분야는 △광역지반 모델구축 기법 △자원순환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한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구조물의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그린건자재·설비 제품 △창 등 도어의 면내 변형시험 방법 △내진성과 시공합리성을 양립시킨 강구조물 등 5개 테마다. 국제표준화가 목표다.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구조물의 환경 매니지먼트에 관한 국제규격 ‘ISO13315’ 시리즈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파트7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재이용’의 규격을 개발한다. 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에서의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 저감을 포함한 환경배려형 틀과 룰을 만든다.

파트3 ‘콘크리트의 제조’, 파트5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개발도 계속한다. ISO13315시리즈는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도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건설산업계가 일본이 마련한 이 시리즈를 선도적으로 적용,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한다.

내진성과 시공합리성을 양립시킨 ‘강구조기술’의 국제규격화에도 나선다. 현재의 강구조에 관한 국제규격 ‘ISO10721~2’를 지진이 적은 유럽권 기준을 바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개정 원안을 일본에서 제안한다. 일본의 기술을 담음으로써 강구조물의 내진성 강화와 일본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을 준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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