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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잃은 ‘신북방ㆍ신남방 전략’
기사입력 2020-04-01 05: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인니 수도 이전ㆍ동북아 철도 등

인프라 협력사업 코로나에 발목

통상 부문도 줄줄이 연기ㆍ취소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상분야 최대 역점사업인 신북방ㆍ신남방 전략도 코로나19사태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남ㆍ북으로 각각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동북아철도 건설사업 추진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3월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인니 정부와의 공동세미나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6월 중 개최로 한차례 미뤘으나, 국내에 이어 인니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추후 일정을 잡지 못했고 세미나에 이은 공무원 초청행사 등도 줄줄이 보류됐다.

그나마 연초 인니로 파견한 행복청 및 LH 협력관(3명)은 아직 현지 정부 수도이전TF(태스크포스)에 합류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지에서도 재택근무가 불가피해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 그간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니 수도이전 사업은 총사업비 약 40조원을 들여 보르네오섬에 신수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양국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1월 정부간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신남방 최대 인프라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신북방 대표사업으로, 약 34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동북아 철도건설사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이 빠진 가운데서도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이 공동체 논의를 이어왔으나 올 들어서는 그마저도 중단됐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동북아철도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인프라 외 통상부문 신남방ㆍ신북방 협력사업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1분기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의 경제협력위원회가 줄줄이 취소ㆍ연기(대체)됐고, 신남방 핵심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서울이 대신 인니로 장소를 변경한 상태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청와대가 나서 비서관까지 신설하면서 역점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협력사업이 중단, 보류된 상태”라면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신북방ㆍ신남방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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