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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기사입력 2020-04-16 09:44: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해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시행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논문 및 평석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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