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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화 추진…대화 틀 놓고 양대노총 이견
기사입력 2020-04-20 19:26:4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 총리, 노동계 이어 경영계 면담…고용유지 등 사회적 합의 목표

민주노총 “경사노위 밖 대화 채널” vs 한국노총 “경사노위 들어오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대란 등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사이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경영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7∼18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잇달아 면담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정 총리에게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는 별도의 대화 채널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정 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손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할 전망이다. 경영계도 대화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고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의 대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김동명 위원장도 정 총리와의 면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대화를 원한다면 경사노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는데 별도의 대화 틀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 항공, 건설 업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노사 협력으로 고용 유지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걸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에 양해를 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경사노위와는 별도의 대화 틀을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부정적이지만, 정부가 민주노총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결국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사회적 대화는 노사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데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무게중심은 더욱 정부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어떤 형식으로든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이 만들어질 경우 정 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총리는 최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면담한 데서 보듯 노사정 대화 준비작업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총선 이후 노사가 참여하는 ‘’목요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면 노동계는 해고 금지를 포함한 고용 유지 요구를 전면에 내걸 전망이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적용보다는 노동시간의 유연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기간제 등 인력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고용도 유연화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주장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협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동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쌍용차 노사는 올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업 사태를 방치하면 숙련 인력이 대거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유지와 실업자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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