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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추경 심사 표류…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핑퐁’
기사입력 2020-04-22 18:45:0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을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기부 형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제시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치권에선 총선 참패 이후 후폭풍에 휘말린 통합당 내부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번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는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의 절충안을 전격적으로 제시하며 통합당을 향해 추경안 심사 테이블에 나오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엇박자 해소‘가 먼저라고 촉구하자,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일단 당정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추경안 심의의 전제로 제시했던 당정 협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여야간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통합당이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절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일단 정부가 수정된 추경안을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며 다시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정 절충안 발표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며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당정 논의에 동의했는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데 대한 언급이다.

통합당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원 마련이 문제의 핵심인데, ‘자발적 기부’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일단 예산은 100% 지급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통합당이 선거 때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예산 증액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고,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통합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받아쳤다.

추경을 둘러싼 양당간 ‘핑퐁’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당 지도부의 공백 상황으로 당내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것도 예산안 논의가 더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식 원내대표 회동조차 열리지 못한 채 구체적인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 화장실에서 나오는 심재철 권한대행을 기다렸다가 만나 대화하는 등 협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코로나로 위기 빠진 실물경제 선순환 일으킬 긴급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며 “4월 말까지 합의를 끌어내 5월 내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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