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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고사 위기'
기사입력 2020-04-24 05: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노조 조합원이 사업자, 영업방해 횡포도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의 원청 압박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이미 사업이 체결된 현장에 몰려와 영업 방해를 일삼을 뿐 아니라 건설기계 사업자를 노조원으로 두며 알선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펌프카, 유압기중기,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뿐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인 항타ㆍ항발기 운영사들까지도 건설기계 노조들의 압박에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힘들 지경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조들이 원청사인 종합건설사 및 현장소장을 압박해 해당 노조 소속의 각 기종 조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조차 자신들이 소개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부분이다.

원청사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두려워 응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회ㆍ시위를 통한 현장 방해 뿐 아니라 공사현장의 안전, 환경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을 문제삼아 정상적인 공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조의 압박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근래 건설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일감이 급감하면서 유독 심해졌다. 특히 건설현장의 일반 노무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비가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근래 노조들이 소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더욱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노조 하위 지부가 분열해 노조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지부가 생기면 기존에 하던 방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더욱 힘든 실정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건설기계 조종사 또한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후 사업자의 노조 가입이 늘어나 문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현행 노동법상 사업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하지만 법 개정 이후 마치 가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며 노조원을 모집하는 식이다.

사업 목적으로 사업자가 노조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가족, 지인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놓은 뒤 노조원 활동을 하며 일감을 가져오는 식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노조가 원청사에 조종사 채용 뿐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알선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원청 입장에서는 공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조와 타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부담은 오롯이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된다. 심지어 원청사가 사전에 노조와 합의를 보고 각 공종당 어디 노조원 몇명씩을 채용하는 조건을 하도급사에 내거는 경우까지 등장한다.

현행법 위반이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존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하도급사를 쥐어짜는 사업 조직으로 변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나지운기자 catn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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