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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
기사입력 2020-04-28 09:24: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ㆍ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해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는 제도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면제한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론 최장 9개월이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최장 2년이다.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 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ㆍ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ㆍ직할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ㆍ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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