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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취업장려 효과 낮았다"
기사입력 2020-05-07 13:26: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연구진 "행복감 높아졌지만... 큰 비용 들어 지속하기 어려울 것"

 

핀란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시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으나 취업을 장려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핀란드 연구진이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친 실험에서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연구진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소득이 전통적인 실업수당보다 참가자들이 더 일자리를 찾도록 장려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기존 실업수당은 참가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기본소득 수령자의 취업률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을 받은 이들로 구성된 대조군보다 약간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기본소득은 실험 참가자들의 취업 일수를 6일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이들의 평균 취업 일수는 78일이었다.

핀란드 VATT 경제연구소는 기본소득 실험의 취업 효과는 작았다면서 이는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에서 실업 수당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관료주의나 재정적 장려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VATT 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이것은 큰 당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에 기반했을 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에 2000만유로(약 265억원)를 투입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의 삶에 더 만족했고 정신적인 긴장과 우울, 슬픔, 외로움을 덜 경험했으며, 타인과 사회 기관을 더 믿도록 만들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기본소득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위협받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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