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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 감염확대방지 조치 속 발주·시공체제 확보에 안간 힘
기사입력 2020-05-12 08:18: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명경쟁입찰 실시·기술제안 최소화 등 유연하게 대응

국토교통성은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조치를 전제로 직할사업에서 원활한 발주와 시공체제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쟁참가자가 제한되고 만다는 것을 상정,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종합평가방식에서 기술제안 테마 수와 제안 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등 절차도 유연하게 운용해 입찰계약 사무를 업그레이드한다. 신규 및 기존 대책을 추진해 공공사업의 발주와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

국교성은 지방정비국 및 홋카이도개발국 등 발주처에 대해 원활한 발주와 시공체제 확립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하달했다. 긴급사태 선언 아래서도 하천 및 도로 등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공공사는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요구를 바탕으로 수발주자 쌍방간 텔레워크 추진 및 3밀(밀폐·밀집·밀접) 회피 등 대책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수발주 쌍방에 최저 70%, 최대 80% 정도의 접촉 줄이기가 요구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입찰계약 사무의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찰계약 절차 전반에서 특례적으로 대응해 수발주자 쌍방의 부담을 줄인다. 가능한 한 빨리 입찰계약 절차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한다.

절차 전반이 유연한 대응책으로 공사의 경우 종합평가방식에서 기술적 난이도에 관계없이 지정 테마 수 및 제안 수를 최소한으로 한다. 업무는 프로포잘방식 및 종합평가방식의 기술제안에 관한 평가에 대해 항목의 생략 및 테마 수를 최소한으로 한다. 종합평가방식의 기술제안 심사는 위원을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며 화상회의시스템 등에 의한 원격개최 및 서면개최를 통해 효율화를 도모한다.

경쟁참가자가 소수로 예상되고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공사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분임관공사에서는 입찰참가 의사를 확인하고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지명경쟁·종합평가방식’, 복수공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참가의사가 있는 기업을 확인해 지명명부 작성에 참고하는 ‘프레임 워크 방식’ 등을 예시했다.

사업계속이 요구되는 장기유지공사 및 재해복구공사는 수주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 중단하는 경우 과거 유사 공사 실적 등을 가진 건설사와 수의계약하는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견적징수가 곤란한 공사나 단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설계변경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동시에 설정한 단가를 공표한다. 견적서 제출은 날인을 생략하고 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후일 날인을 마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한다. 수발주 쌍방의 부담 및 감염리스크를 줄인다.

시공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2회 실시하는 중간기술 검사에 대해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실시 빈도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서류 한정형 모델공사’ 및 ‘건설현장의 원격임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무처리 및 확인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건설업 경기지수 사상 최대 폭 하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업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가 194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4월 경기지수 DI(50이상 ‘좋음’, 이하 ‘나쁨)가 전월에 비해 7.6포인트 감소한 33.9에 그쳤다. 이는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다. 이로써 건설업 경기지수는 5개월 연속 전월 수준을 밑돌았으며, 5월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가 ‘나쁘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64.1%로 1월의 28.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불투명한 경기로 인해 시공주가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고, 계획이 중단된 현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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