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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14일 중도위 심의
기사입력 2020-05-13 09:30:0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토지는 물론 주택ㆍ상가 등 거래 시에도 허가받고 실거주ㆍ운영해야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의 상당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전격적인 조치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ㆍ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ㆍ상업ㆍ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ㆍ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즉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한 셈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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