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Q&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사입력 2020-05-13 10:37: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지 3년 정도 되는 현장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대략 1년 전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며 나머지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니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다며 퇴직금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먼저, 1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어떤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였는지, 관련서류는 제대로 구비해 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의로 할 수 있었으나, 2012년 7월부터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고, 법정사유 외에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 등 총 9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세금 부담을 위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전세금 지급영수증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는데 질문처럼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동청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회사가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별도로 반환요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의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관련서류를 제대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