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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공급 방식 바뀐다
기사입력 2020-05-15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LH, 전용 85㎡ 이하의 공동주택용지에 추첨 방식 도입…국토부에 보고

85㎡ 초과는 경쟁입찰 방식 유지…전국 15곳 도시개발사업지구 영향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공급 방식이 바뀐다.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는 ‘일반경쟁(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85㎡  초과의 토지는 ‘경쟁입찰(최고가)’ 방식을 적용할 전망이다.

14일 <건설경제> 조사에 따르면 LH는 최근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변경에 나서게 된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현재의 최고가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건설ㆍ시행사가 신청예약금만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당첨자는 LH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 공급예정가격만 납부하면 된다.

LH 스마트도시계획처 관계자는 “추첨 방식을 도입하면,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토지 매입가격이 올라가 향후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최근 분양된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의 분양가가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이나 서울시 내 강북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 원인으로는 LH가 A4블록과 A7블록을 최고가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2필지를 분양받은 시행사가 분양가에 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도 “토지공급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85㎡ 초과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85㎡ 초과의 토지는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바뀌면 LH 기준 전국 15곳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사정권에 들게 된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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