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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기술형ㆍ민간사업 ‘제값받기’ 팔걷어
기사입력 2020-05-15 05: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의서 준비

설계보상비 2%→4%로 상향 조정

적정 대가기준 요구 등 담을 예정

 

 

‘사업대가 현실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내건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이번에는 기술형입찰과 민간투자사업에서 빚어지는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이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는 ‘갑’, 엔지니어링사는 ‘을’이라는 구조 고착화로 엔지니어링사가 받아야 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기술형입찰과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대가를 두고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 간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마련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의견을 담을 이 건의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가 꼽은 불공정거래의 골자는 ‘적정하지 않은 사업대가’다. 수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사는 엔지니어링사에 약속한 설계대금을 줘야 하지만, 입찰 탈락시 애초 계약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보상비 상향 조정 △적정 설계대가 기준 마련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발주처들은 수주 실패사들에 공사비 대비 최대 2%를 설계보상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2등은 0.7%, 3등 0.5%를 받는 구조다.

설계보상비 수령 후, 건설사들은 탈락 실패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비를 엔지니어링사와 애초 계약한대로 나누지 않고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0억원 규모 공사에서 설계비는 4.14% 수준이지만, 엔지니어링사들이 보상비로 받은 대가는 0.88%∼1.43%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한 건설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업대가 계약은 적정 설계비에 맞춰 이뤄지고 있지만, 수주 실패시 건설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하지만 엔지니어링사들이 사실상 하수급 형태로 일하고 있어 ‘제값을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배경을 ‘낮은 설계보상비’와 ‘적정 설계대가 기준 부재’ 등으로 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설계보상비를 현행 2%에서 4%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적정 설계대가 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명시해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의서에는 ‘설계 손해배상 한도금액 근거 마련’과 ‘설계 손해배상보험 근거 마련’ 등도 담을 방침이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 도급계약서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근거’가 있어 시공사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계 손해배상은 이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발생시 엔지니어링사들은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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