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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신설된 제척기간이 이전 제재처분시에도 적용될까?
기사입력 2020-05-14 14:15:2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2016. 3. 2.자 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조항(동법 제27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2016. 9. 3. 시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담합, 뇌물공여의 경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은 2016. 9. 12.자 개정을 통해 2016. 9. 12. 이후에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위 제척기간 조항을 준용하되, 그 이전에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단지 ‘종전의 규정’ 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이 2016. 9. 2. 이전에 발생한 부정당행위에 대해, 2016. 9. 3. 이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나, 위 쟁점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공기업 등이 2016. 9. 2. 이전에 발생한 부정당행위에 대해, 2016. 9. 3. 이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6113 판결).

위 사건은 국내 공기업이 2009. 9. 7.경 종료된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9. 26.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위 판결은, 특정 법령의 개정이 기존 법령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등의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제척기간 조항을 두지 않아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등이 2016. 9. 2. 이전에 발생한 부정당행위에 대해, 2016. 9. 3. 이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6. 9. 3. 이후에 이루어진 위 처분은 담합행위가 종료한 2009. 9. 7.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계약법이 직접 적용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2016. 9. 3. 이후에 이루어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2016. 9. 2. 이전에 발생한 부정당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41339 판결).

나아가 최근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제재처분(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한 바(안 제26조 제1항), 신설되는 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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