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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대물변제계약 이후 이뤄진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효력
기사입력 2020-05-15 06:2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도급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방법 변경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약정 이후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압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이 압류 전에 있었던 수급인과의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만약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위 대법원 판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존속시키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후자라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급인과 수급인은 기존 공사대금 대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사대금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급인의 채권자는 압류에 앞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체크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형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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