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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수석 "재정건전성 위해 국채발행 필요"
기사입력 2020-05-14 19:29: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채권을 발행해서 GDP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 등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채권 발행때문이 아니라 GDP 성장률이 떨어진 요인도 있다"며 "확장재정으로 GDP 성장률 하락을 막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며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선 "위기나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쪽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의 형태가 바뀌고 늘어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는 "2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이 있지만 다 회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올겨울 2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처 일정으로 볼 때 (21대) 초반 1년 새 중요한 일을 거의 다 해야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면서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코로나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사회적 기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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