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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경전철, 실착공 더 늦어지나
기사입력 2020-05-19 16:37: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서울시-토지주 갈등 격화
   
지난 15일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서울시청 앞에 동북선 경전철 사업 보상에 대해 항의하는 배너를 세워놨다./사진=오진주 기자

 

지난해 기공식을 열었던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이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갈등이 깊어지며 장기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와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두양)에 따르면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가 들어설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해 토지 소유주인 두양 측이 협의를 강하게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성동구 왕십리역부터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동북선은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일대 학원 부지에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학원 부지 1만9448㎡ 중 한글비석로와 닿아있는 7182㎡만 수용해 차량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두양 측은 대로변에 인접한 부분만 수용하면 나머지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며 잔여부지도 함께 수용해 보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두양 관계자는 “시가 차량기지 편입으로 맹지가 돼버린 나머지 땅에 대해 수용이나 보상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감정평가 이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행정 소송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전체 수용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토지보상법이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취득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법에서 명시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질 때’를 국토부 업무편람에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토지수용 업무편람에 따르면 잔여지 면적 비중이 공익 사업 편입 전 전체 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에 확대 보상을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가 전체 토지의 63%가량 되기 때문에 확대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으로 인해 나머지 땅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국토부에 지침이 있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북선 사업 예산은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조정된 상태다. 이달 초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2조832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상이 늦어지는 동북선 사업의 올해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현재 학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과 부지 내 가설물 허가 등에 대한 관계를 따져보고자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선 예산이 조정되면서 이처럼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지지만, 현재까지 시는 일정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올해 안에 보상이 어려울 것이고, 예산을 갖고 있어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해 감액한 것”이라며 “내년에 보상이 완료돼야 실제 공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착공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9895억원이 투입되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왕십리부터 상계까지 총 13.4km를 잇는다. 환승역 7개를 포함해 정거장 16개와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선다. 지난해 두양이 시를 상대로 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두양이 승소하자 시는 승인 취소 고시를 내고, 누락된 영향평가를 보완해 지난 1월 다시 실시계획 승인을 냈다. 지난달에는 차량기지 외 본선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도 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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