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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탁계약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 문제
기사입력 2020-05-18 08:09:5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을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C사가 수탁자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탁자인 A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D법무법인에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사는 D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C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C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등 참조).

변호사 보수를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A사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리한 D법무법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사와 소송당사자인 B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그 비용부담 등을 정한 신탁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D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B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D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C사가 B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만일 B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가 없다고 본다면, C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D법무법인이 B사를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C사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물론이고 소송당사자인 B사도 변호사 보수를 상환받지 못하고, C사는 그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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