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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기사입력 2020-05-19 06: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 통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많은 인력과 기자재의 투입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그 피해는 더욱 가중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약자로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 계약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살펴보면 설계 단계에서는 주요한 미팅이 지연되거나 제출물의 승인이 지연돼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는 후속 단계에서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연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주공정 분석이 필수적이다.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발주, 제작, 운송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 또는 생산성 저하인데, 후속 단계인 시공 단계에 어떤 영향을 발생시키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현장 진입 불가, 인원 투입 제한으로 인해 시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지하고 발주자와 의사소통을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내용을 시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최초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발병됐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한 특정 기자재, 인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간단한 수준의 통제와 예방책을 실시했다. 이 시점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해 발주자에 통보됐다. 그러나 2월 말을 기준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입국, 통행을 제한했는데, 국가의 행위에 의거하여 법령변경 조항의 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발주자가 현장을 폐쇄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러한 발주자의 행위에 대해서 작업중단, 변경조항을 활용하여 검토가 진행됐다.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의 양상이 변해가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추후 클레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의 양은 불가항력, 법령 변경, 작업 중단의 원인이 각각 합쳐진 것이며, 특정 시점과 피해의 원인에 따라 나눠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클레임 조항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코로나로 발생한 피해로 인해 후속작업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 조항을 적용해 발주자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상황이 각 계약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경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조항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1차적으로 코로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자의 의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보, 완화, 결과보고서이다. 통보는 계약서에 정해진 특정 기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상황이 종료되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다.

 피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연 분석과 방해ㆍ간섭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작업 중단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분석작업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체 작업중단 기간을 그대로 지연기간으로 계산한다. 부분적으로 지연이 발생했다면 주공정에 영향을 미친 내용 위주로 지연 분석이 필요하며, 직접비의 손실을 청구하기 위해 방해ㆍ간섭 분석도 필요하다. 전체 공사기간에 지연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지연 분석작업은 필요 없으며, 방해ㆍ간섭 분석을 검토한다. 지연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사용되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분석방법으로 인정받는 것은 Time Impact Analysis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지연 분석을 통해 간접비의 손실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에 반해, 방해ㆍ간섭 분석을 통해 직접비의 손실을 계산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한 후에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방해ㆍ간섭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Measured Mile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획생산성과 실제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기 직전의 생산성과 영향을 받은 이후의 생산성을 비교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사태가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발주자에게 주장해 피해구제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며,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임정주(The TEAM 대표ㆍ전 SK건설 계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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