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Q&A] 항만재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매각
기사입력 2020-05-18 16:54:5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A : 종래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개발사업과 동일하게 항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최근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이,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이 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은 2020. 7. 30.부터 시행되는데, 현행 항만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항만재개발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나누어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특정 제3자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항만법의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항만법 제6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2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일정 사항이 적힌 분양․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항만재개발법의 경우에도 동법 제38조, 동법 시행령(안) 제40조가 위 항만법 제6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2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항만재개발법 시행령은 최근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살피건대, ①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3항 및 항만재개발법 시행령(안) 제40조 제3항 모두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라고 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항만법 시행령이 2014. 9. 24. 개정될 당시(대통령령 제25637호, 시행 2014. 9. 25.) 제72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 당시 개정이유에 대해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를 하려는 경우 분양․임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임대하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힘으로써 일반경쟁입찰 외에도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특정 제3자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수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