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2020-05-19 09:05: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새롭게 지정됐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등 4개 지구는 재지정됐고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대전시는 15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재지정,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지정을 결정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